캡스톤: 경제정책 시뮬레이터
내가 정책 결정자라면
당신이 경제 수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의 모든 도구를 총동원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한국 경제의 정책 결정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주어지면, 당신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정책에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GDP를 높이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물가를 잡으면 경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 랜덤 경제 시나리오에서 상황을 진단
- 4가지 정책 도구를 조합하여 대응
- 12개월 시뮬레이션으로 정책 효과 확인
- 종합 성적표로 정책 판단력 평가
- 이전 시도와 비교하여 개선
역대 경제 정책의 교훈
- 1998 IMF 구조조정: 금리 25%까지 인상 + 긴축 재정 → 단기 고통, 장기 체질 개선
-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 28조원 + 금리 인하 → V자 반등 성공
- 2020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 금리 인하 + 특별 대출 → 빠른 회복, 부동산 과열 부작용
- 2022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0.5% → 3.5%) → 물가 안정,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립스 곡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움
불가능한 삼중: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 통화정책, 고정 환율 중 2개만 선택 가능
정치적 경기순환: 선거 전 확장 정책, 선거 후 긴축 → 경제 불안정
1. 경제 상황 생성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랜덤 경제 시나리오가 생성됩니다. 5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세요.
호황: GDP 성장률 높음, 실업률 낮음 → 경기 과열 주의
불황: GDP 성장률 낮거나 마이너스, 실업률 높음 → 경기 부양 필요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 성장은 보통 → 물가 안정 우선
스태그플레이션: 성장 둔화 + 물가 상승 →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황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1) 이 상황은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2)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3) 어떤 정책 도구가 가장 효과적일까?
2. 정책 도구 선택
4가지 정책 도구를 조합하세요. 각 도구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조절한 후 "시뮬레이션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금리 인하: GDP 상승 + 물가 상승 + 환율 상승
정부 지출 확대: GDP 상승 + 물가 상승 + 국가 부채 증가
세율 인하: 소비 촉진 + 재정 적자 + 물가 소폭 상승
규제 완화: 장기 성장 + 단기 불확실성 + 환경/안전 우려
3. 시뮬레이션 결과
4. 정책 성적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당신의 정책 판단을 평가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성적표가 표시됩니다.
성적표를 확인한 후, 같은 시나리오에서 다른 정책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목표: GDP 개선, 물가 안정, 고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힌트: 한 가지 도구만 극단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여러 도구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나의 정책 기록
이전 시도들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세요. 같은 유형의 시나리오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경제 정책의 원칙
- 시차(lag):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6~18개월이 걸립니다
- 기대(expectation): 사람들의 기대가 정책 효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제약: 경제적으로 최적인 정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요인: 한국은 개방 경제이므로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큽니다
- 불확실성: 경제 모형은 현실의 단순화이며, 예측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Q1.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 고물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Q2. 경기 침체 시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하면?
Q3.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어떤 문제?
- 경제 상황은 호황, 불황,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분류
- 정책 도구: 금리, 재정지출, 세율, 규제 4가지를 조합
- 모든 정책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음 (효과 + 부작용)
- 정책 평가는 GDP, 물가, 고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 현실에서는 시차, 기대, 정치적 제약, 글로벌 요인도 고려해야 함
축하합니다! 한국 경제 응용 파트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행동경제학을 배워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