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일자리는 왜 부족한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조차 못 봅니다. 한편, 조선소에서는 용접공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못 찾고, 어떤 일자리는 사람을 못 찾을까요? 실업(unemployment)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업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개인: 소득 감소, 자존감 하락, 건강 악화
- 가정: 가계 부채 증가, 가족 갈등
- 사회: 세금 수입 감소, 복지 지출 증가, 범죄율 상승
- 경제: 생산 가능한 자원이 놀고 있으므로 GDP가 잠재 수준보다 낮아짐
1.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업률이 3.7%"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시다.
1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취업자: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실업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학생, 전업주부, 군인, 구직 포기자 등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경활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x 100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x 100
실업률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구직을 포기한 사람(실망 실업자)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고용률이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5,000만명, 경제활동인구가 2,800만명, 취업자가 2,660만명이라면:
1. 실업자 수는?
2. 실업률은?
3. 경활참가율은?
4. 고용률은?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은 실업률과 GDP의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오쿤의 법칙: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1%p 높으면, GDP는 잠재 GDP보다 약 2% 낮다.
한국 GDP가 약 2,000조원이라면, 실업률 1%p 상승은 약 40조원의 GDP 손실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실습 1: 실업 유형 분류하기
실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10가지 사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맞혀 보세요.
마찰적 실업: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실업. 자발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예: 이직 중인 회사원.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 기술이 쓸모없어져 발생하는 실업.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입니다. 예: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실업. 경기가 회복되면 줄어듭니다. 예: 불황으로 해고된 직원.
점수: 0 / 10
실습 2: 실업률 계산기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를 조절하여 실업률과 각종 지표를 계산해 보세요.
실습 3: 자연실업률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실업률이 0%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는 항상 약간의 실업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자연실업률이라 합니다.
자연실업률 = 마찰적 실업률 + 구조적 실업률
경기적 실업이 0일 때의 실업률. 보통 3~5% 수준.
- 마찰적 실업: 구직 정보 제공, 직업소개소 확충으로 약간 줄일 수 있음
- 구조적 실업: 직업 훈련, 교육으로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경기적 실업: 재정/통화정책으로 줄일 수 있음 (다음 장에서 배움)
경제학자 A.W. 필립스는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낮다.
이유: 실업률이 낮으면 노동자가 부족 → 임금 상승 → 물가 상승. 정부가 실업률을 너무 낮추려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것이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현재 실업률 5%, 인플레이션 1%인 나라가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실업률을 3%로 낮추었습니다.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실습 4: 한국 실업률 시계열
한국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봅시다 (합성 데이터 기반). 경기 침체기에 실업률이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차트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약 3~4%로 낮은 편이지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약 7~9%로 전체의 두 배 이상입니다.
원인으로는:
- 대기업 위주의 채용 관행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의 불일치 (구조적 실업)
- 높은 눈높이 (대기업/공무원만 선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실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 위험한 직업: 단순 반복 업무 (데이터 입력, 콜센터, 공장 조립)
- 안전한 직업: 창의성, 감정,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
- 새로 생기는 직업: AI 트레이너, 데이터 분석가, 로봇 관리자 등
기술 발전은 일부 일자리를 없애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유형을 말하세요:
1.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인력 감축
2.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택시 기사 일자리가 줄어듬
3. 대학 졸업생이 첫 직장을 찾는 중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100
- 마찰적 실업: 이직 과정에서 발생, 단기적, 불가피
-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 변화로 발생, 장기적, 교육/훈련으로 대응
-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발생, 정책으로 대응 가능
- 자연실업률 = 마찰적 + 구조적 실업률 (보통 3~5%)
- 실업률만으로는 부족 -- 고용률도 함께 봐야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