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와 효율성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
"득"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중고거래 앱에서 에어팟을 10만원에 샀다. 사실 15만원까지 낼 의향이 있었다. 그래서 5만원만큼 "이득"을 봤다고 느낀다.
한편 판매자는 원래 7만원만 받아도 괜찮았는데 10만원에 팔았다. 판매자도 3만원만큼 "이득"을 봤다.
이렇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경제학에서는 잉여(surplus)라고 부른다. 소비자의 이득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의 이득은 생산자잉여이다. 시장이 잘 작동하면 이 잉여의 합이 최대가 되고, 그것이 효율적인 상태이다.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생산자잉여 = 실제 판매 가격 - 최소 수용 가격(비용)
마트에서 사과를 3,000원에 샀다. 5,000원까지 낼 의향이 있었다면, 소비자잉여는 2,000원이다. "2,000원만큼 이득을 봤다"는 느낌이다.
사과 농부는 생산비가 2,000원인데 3,000원에 팔았다. 생산자잉여는 1,000원이다.
사회 전체의 이득(총잉여) = 소비자잉여(2,000) + 생산자잉여(1,000) = 3,000원.
수요곡선 아래, 가격 위의 삼각형 면적이 소비자잉여이고, 가격 위,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 면적이 생산자잉여이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자.
2. 직접 해보기: 잉여 시각화
균형가격에서 거래될 때 총잉여(=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가 최대이다. 가격이 균형에서 벗어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사중손실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순수한 손실"이다.
3. 세금의 효과
정부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만큼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세금은 정부에 수입을 가져다주지만, 반드시 사중손실(비효율)을 동반한다. 세금이 클수록 사중손실도 커진다 (사중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 좋은 세금 정책은 필요한 세수를 거두면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실제 부담은 탄력성에 따라 나뉜다.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진다. 담배세를 올리면 대부분 소비자(흡연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담배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4. 잉여 분배 퀴즈
Q1. 생수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Q2.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최고가격)를 실시하면 총잉여는?
Q3. 세금이 2배가 되면 사중손실은?
Q4. 자유무역으로 외국산 저가 상품이 들어오면?
Q5. 경쟁이 치열한 시장과 독점 시장을 비교하면?
5. 가격 차별과 잉여의 재분배
같은 상품을 사람마다 다른 가격에 파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 한다. 영화관에서 학생 할인, 비행기 좌석의 등급별 가격, 커피숍의 사이즈별 가격 차이가 모두 가격 차별이다.
왜 기업이 가격 차별을 할까? 소비자잉여를 생산자잉여로 옮기기 위해서이다. 지불 의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비싸게, 낮은 사람에게는 싸게 팔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가격 차별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 영화관 조조 할인: 아침에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학생, 은퇴자)은 지불 의향이 낮다. 그들에게 할인하여 빈 좌석을 채운다.
- 이른 예매 vs 당일 항공권: 미리 예약하는 사람(관광객)은 가격에 민감하고, 당일 예약하는 사람(출장)은 비싸도 산다.
- 소프트웨어 학생 할인: 학생에게 싸게 팔아 사용자를 확보하고, 졸업 후 정가에 구매하게 한다.
완전한 가격 차별(모든 사람에게 지불 의향 가격으로 판매)이 가능하면 사중손실이 0이 된다. 모든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잉여가 전부 생산자에게 넘어가므로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 효율적이지만 불공평할 수 있다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6. 무역과 잉여: 자유무역의 이득
국내 가격이 3,000원인 상품을 외국에서 2,000원에 수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어 소비자잉여가 늘어난다. 하지만 국내 생산자는 경쟁에 밀려 생산자잉여가 줄어든다.
핵심 결론: 소비자잉여 증가 > 생산자잉여 감소이므로 총잉여는 늘어난다. 자유무역은 전체 사회에 이득이지만, 일부 생산자에게는 피해를 준다. 이것이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잉여 분석은 "효율성"만 본다. "공정성"은 다루지 않는다. 총잉여가 늘어나도 특정 집단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제학은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항상 인식해야 한다.
7. 실생활 속 잉여와 효율성
빠른 배송 덕분에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생기지만, 실제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잉여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이 쿠팡이 빠르게 성장한 경제학적 이유 중 하나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이 올라 국내 생산자는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잉여는 줄고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관세는 "보호무역"의 대표적 도구이지만, 전체 사회적 효율성은 낮아진다.
- 소비자잉여: 지불 의향 - 실제 지불 가격. 소비자가 느끼는 "이득".
- 생산자잉여: 실제 판매 가격 - 최소 수용 가격. 생산자가 얻는 "이득".
- 총잉여: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균형에서 최대.
- 사중손실: 비효율적 상황(세금, 가격 통제, 독점 등)에서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순수 손실.
- 세금: 세수를 가져다주지만 사중손실을 동반한다. 세율이 2배면 사중손실은 4배.
다음 장 예고: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독점, 정보 비대칭, 외부성 -- 시장 실패를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