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1. 의의와 종합 평가
이상원 교수의 발제는 K-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 즉 글로벌 성공은 확대되는데 국내 산업의 축적은 약화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설득력 있게 논증합니다. 특히 더 글로리와 오징어 게임 시즌 2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소유권, 2차적 권리, 시청 데이터 접근, 국내 가치 재순환 같은 쟁점을 포함하여 정책 과제를 손에 잡히게 보여 줍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방송 매출 비중의 하락(0.93%에서 0.74%로), 방송 광고 매출의 급격한 위축(1조 1천억 원 감소), 방송사 전체 영업이익의 26.7% 감소, 그리고 제작비는 오르는데 오리지널 드라마 공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모두 구조적 위기를 가리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세 곳의 글로벌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91.0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는 보고는 광고 재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합니다.
전략산업화의 핵심 논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헌법적 정당성(제9조와 제119조 제2항의 원칙), 21세기 성장 모델과의 부합(고부가가치, 강한 고용 효과, 낮은 환경 부담), 그리고 미디어 주권이 그 근거입니다. 저는 이 방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실제 입법과 행정 현장에서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지식재산 주권 확보: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중심 설계가 더 중요한 이유
발제는 원천적 권리와 2차적 권리가 국내 주체에게 남아 가치가 국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을 제안합니다. 저는 그 목표에 동의하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의무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설계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첫째, 정책은 실제 거래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거래에서 원가 가산(cost-plus)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 전부 양도는 15% 미만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라이선싱 거래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화제작을 시장 전체의 대표 사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원가 가산 모델은 위험 없는 보장 수익과 맞바꾸어 자발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 제한을 부과하기보다 더 강력한 대안을 설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려면 제작사의 자금 조달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중소 제작사는 제작비의 30%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금 격차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잔여 권리나 권리 회복(reversion) 권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면 글로벌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접근은 국내 지식재산 지분 취득을 위한 정부 매칭 펀드입니다. 이는 국내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글로벌 공동 제작 펀드 또한 최소한의 국내 지식재산 보유(예: 30% 이상)를 유도하면서, 플랫폼에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로 우선 배급권(first-look)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인센티브 장치는 가중 재정 지원을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 조항, 권리 회복 조항, 지식재산 공동 소유 조항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는 세제·재정 배수를 상향(예: 1.2배에서 1.5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유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같은 통상 약속 아래에서의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공존 모델: 적격 지출 기반 설계
발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에 따른 구조적 종속의 위험을 정확히 짚습니다. 정책 대응에서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국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한국에는 적격 국내 지출을 중심으로 한 통상 친화적 공존 틀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SMAD 제도는 매출의 20%에서 25%를 현지 투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캐나다의 C-11 법안은 5% 기여를 부과합니다. 호주의 2025년 개혁은 매출의 7.5% 또는 호주 프로그램 지출의 10%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다만 매출에 기반한 직접적 현지 투자 의무화는 통상 규범 아래에서 한국에 법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적격 국내 지출이 국내 매출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플랫폼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장점은 국내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지출(제작, 인건비, 후반 작업)이 적격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가 세금이라기보다 국내 지출 정렬 장치에 가깝게 작동합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한국 투자 25억 달러(2023~2027년)를 고려하면 상당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적격 대상이 되어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협력 의무는 최선의 노력(best-efforts) 의무로 구성하고, 적격 지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여 실질적 책임성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가중 크레딧으로 결과를 한층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공동 프로젝트(1.5배), 수도권 외 지역 촬영(1.2배), 공동 제작 펀드 기여(1.3배에서 1.5배)가 그 예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정책적 기대를 충족하는 동시에 더 탄탄한 콘텐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길을 열어 줍니다.
협약에 기반한 자발적 기여 통로를 병행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 준조세가 아니라 “자발적 기여와 인센티브 패키지”로 설계하면 통상 방어 가능성과 집행 실현성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제·재정 지원 구축
제안된 1조에서 2조 원 규모의 전략 펀드는 방향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펀드 구조와 집행 장치는 추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300조 원 K-컬처 시대”라는 국가 목표를 고려하면, 한국은 글로벌 경쟁자에 견줄 만한 지원 체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은 국제 제작 현금 환급(cash rebate)을 도입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영국(순 25.5%, 독립 영화는 최대 39.75%), 캐나다(연방과 주를 합쳐 최대 60%), 헝가리(30%)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적격 국내 지출에 대해 기본 15%에서 25%의 환급을 제공하고, 관광·국가 브랜드 기여(+5%), 한국 인력 고용(+5%), 국내 후반 작업(+3%)에 대한 가산을 더해 최대 약 35%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인증(safe-harbor)을 통한 예비 확인 모델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외 지역 제작 세액공제(기본 15%, 최대 28%)는 지역 생태계 쇠퇴에 대응하는 동시에 부산, 전주, 대전 같은 지역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식재산 취득·개발에 대한 공제, 가속 상각, 지식재산 펀드 참여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내 권리자가 게임, 상품화, 관광 전반에서 지식재산을 반복적으로 수익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일반 예산 전입, 플랫폼의 자발적 기여, 복권 기금 전입으로 조성되는 전용 특별 회계가 필요합니다. 재정 규율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범 준수를 위해, 결합 지원 상한을 설정하고(예: 제작비의 50%) 5년 일몰과 성과 검토를 두어야 합니다.
영국의 AVEC 지급형 현금 환급 모델 또한 벤치마킹할 만합니다. 중소기업과 적자 기업을 대상으로 부분적 직접 현금 환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넓은 확대에 앞선 현실적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 거버넌스: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갖춘 위원회 설계
발제는 여러 부처에 걸친 거버넌스의 분절성을 정확히 짚고,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에 연계된 국가 전략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설계 조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현행 콘텐츠산업법상의 기존 위원회 틀을 격상·확대하여 “콘텐츠산업 전략위원회”로 만드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주요 부처, 경쟁·미디어 규제 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이러한 기구는 부처 간 조정과 정치적 권위를 더 잘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행 가능한 조정 권한입니다. 한국은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된 범정부 위원회를 여럿 경험했습니다. 5개년 계획, 국가 목표의 이행 전략, 예산 조정 같은 핵심 결정에는 법적 효력이 필요합니다.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은 전략과 부처 간 조정에 집중하고, 세부적인 규제 집행은 독립 규제 기관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6. 결론: 상생의 틀을 통한 전략산업화 실현
이 교수의 발제는 위기를 진단하고 K-미디어 콘텐츠의 전략산업화를 정당화하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 토론은 핵심 방향에 동의하면서 실행 가능한 보완책을 제안합니다. 인센티브 기반 지식재산 정책, 적격 지출 기반 플랫폼 협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재정 수단,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갖춘 거버넌스가 그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략산업화의 핵심 원칙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설계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방임적 접근은 국내의 공동화를 가속합니다. 정책은 그 대신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정렬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창작하며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300조 원 K-컬처 경제와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이라는 국가 목표를 10조 원 정책 금융 약속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를 작동하게 하려면,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제 인센티브, 통상 친화적 협력 장치, 그리고 부처 칸막이를 넘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은 창작의 자유와 시장의 역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전략은 이 역동성이 살아 숨 쉬도록 하는 생태계 조건에 집중하면서, 국내 가치의 재순환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 / 오픈루트연구소 연구위원)
Discussant: Yonghee Kim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moon University)
1. Significance and Overall Assessment
Professor Lee Sang-won’s presentation provides a systematic diagnosis of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facing the K-media content industry: expanding global success alongside weakening domestic industrial accumulation. It persuasively argues for a national strategic response. In particular, it makes policy challenges tangible through concrete cases such as The Glory and Squid Game Season 2, including issues around IP ownership, secondary rights, access to viewing data, and domestic value recirculation.
The data-based diagnosis is also compelling. The decline in broadcasting revenue relative to GDP (from 0.93% to 0.74%), the sharp contraction in broadcast advertising revenue (down KRW 1.1 trillion), a 26.7% drop in total operating profit among broadcasters, and the simultaneous decline in original drama supply with rising production costs all point to a structural crisis. The reported 91.04% revenue share held by three global platforms (YouTube, Instagram, Facebook) in Korea’s online video advertising market further highlights the severity of offshore leakage of advertising resources.
The core rationale for strategic industrialization is logically sound: constitutional legitimacy (Article 9 and Article 119(2) principles), fit with a 21st-century growth model (high value-added, strong employment effects, low environmental burden), and media sovereignty. I broadly agree with this direction. To improve policy executability in re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ettings, however, several refinements are needed.
2. Securing IP Sovereignty: Why Incentive-Centered Design Matters More Than Mandates
The presentation proposes policy tools to ensure that original and secondary rights remain with domestic actors so value can be shared domestically. I agree with this objective, but in implementation, incentive-centered design is likely to be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than mandatory regulation.
First, policy must reflect actual deal structures. In Netflix’s Korean content transactions, full IP assignment under cost-plus contracts appears to account for less than 15%, while the rest are licensing deals in which broadcasters/producers retain IP. High-profile cases like Squid Game should not be treated as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market. Since cost-plus models are often voluntarily chosen in exchange for risk-free guaranteed returns, designing stronger alternatives is preferable to imposing blanket restrictions.
Second, meaningful co-ownership requires producer financing capacity. Many smaller producers cannot shoulder 30% of production budgets. If residual rights or reversion rights are legally mandated without solving that financing gap, global investment may pull back. A more workable approach is a government-backed matching fund for domestic IP equity acquisition. This would improve domestic negotiating leverage. A global co-production fund could also encourage minimum domestic IP retention (for example, 30%+) while offering platforms first-look distribution rights as a market-compatible incentive.
Third, concrete incentive mechanisms can be introduced through weighted fiscal support. Projects that include revenue-sharing clauses, reversion clauses, or joint IP ownership clauses could receive enhanced tax/fiscal multipliers (for example, 1.2x-1.5x). This preserves contractual freedom while encouraging better deal terms and may reduce legal risk under trade commitments such as KORUS FTA Article 12.6 and GATS.
3. Platform Coexistence Model: Qualified-Expenditure Design
The presentation correctly identifies overdependence on global platforms and associated risks of structural subordination. In policy response, international models from France, Canada, and Australia are informative, but Korea needs a trade-compatible coexistence framework built around qualified domestic expenditure.
France’s SMAD regime mandates local investment at 20-25% of revenue. Canada’s Bill C-11 imposes a 5% contribution. Australia’s 2025 reform requires either 7.5% of revenue or 10% of Australian program expenditure. However, direct revenue-based local investment mandates could generate legal friction in Korea under trade rules, so direct transplantation is difficult.
As an alternative, a platform could be deemed compliant when qualified domestic expenditure reaches a specified share of Korean revenue. The key advantage is that existing spending in Korea (production, labor, post-production) is recognized as eligible. This functions less like an additional tax and more like a domestic-spend alignment mechanism. Given Netflix’s announced USD 2.5 billion investment in Korea (2023-2027), significant spending could naturally qualify, improving policy acceptability.
The cooperation duty could be structured as a best-efforts obligation, paired with public disclosure of qualified expenditure performance to create practical accountability. Weighted credits can further steer outcomes: joint IP projects (1.5x), non-capital-region filming (1.2x), and contributions to co-production funds (1.3x-1.5x). This gives platforms a way to satisfy policy expectations while building stronger content pipelines.
An agreement-based voluntary contribution channel can be added in parallel. Framing it as “voluntary contribution plus incentive package” rather than a statutory quasi-tax may improve both trade defensibility and implementation feasibility.
4. Building Globally Competitive Tax and Fiscal Support
The proposed KRW 1-2 trillion strategic fund is directionally meaningful, but fund architecture and execution mechanisms require further design. Given the national objective of a “KRW 300 trillion K-culture era,” Korea urgently needs support systems comparable to global competitors.
First, Korea should adopt an international production cash rebate. Major jurisdictions already offer aggressive incentives: the UK (net 25.5%, up to 39.75% for independent film), Canada (federal + provincial up to 60%), and Hungary (30%). Korea could offer a 15-25% base rebate on qualified domestic spend plus add-ons for tourism/nation-brand contribution (+5%), Korean crew hiring (+5%), and domestic post-production (+3%), with a maximum around 35%. A safe-harbor pre-certification model would improve investor predictability.
Second, regional production tax credits outside the capital area (base 15%, up to 28%) can both address local ecosystem decline and support regional clusters such as Busan, Jeonju, and Daejeon.
Third, deductions for IP acquisition/development, accelerated depreciation, and tax benefits for IP fund participation can help domestic rights holders repeatedly monetize IP across games, merchandising, and tourism.
Fourth, stable financing calls for a dedicated special account funded by general-budget transfers, voluntary platform contributions, and lottery fund transfers. To preserve fiscal discipline and WTO subsidy compliance, combined support ceilings should be capped (for example, at 50% of production cost) with a five-year sunset and performance review.
The UK’s AVEC payable cash rebate model is also worth benchmarking. A phased introduction of partial direct cash refunds for SMEs and loss-making firms could be a realistic first step before broader expansion.
5. Governance: Designing a Committee With Real Coordinating Power
The presentation rightly highlights fragmented governance across multiple authorities and proposes a national strategic committee linked to the President’s Office or Prime Minister’s Office. Two design conditions are critical for feasibility.
First, institutional fit with existing law. Rather than creating a brand-new body, it may be more effective to upgrade and expand the existing committee framework under current content industry law into a “Content Industry Strategy Committee.”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and including key ministries, competition and media regulators, and private experts, such a body could better combine cross-ministerial coordination with political authority.
Second, enforceable coordination authority. Korea has seen many whole-of-government committees with limited practical impact. Legal force is needed for core decisions on five-year plans,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goals, and budget coordination.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the committee’s role should focus on strategy and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while detailed regulatory enforcement remains with independent regulators.
6. Conclusion: Realizing Strategic Industrialization Through a Win-Win Framework
Professor Lee’s presentation provides a timely and valid framework for diagnosing the crisis and justifying strategic industrialization of K-media content. This discussion agrees with the core direction while proposing practical refinements: incentive-based IP policy, qualified-expenditure platform cooperation, globally competitive fiscal tools, and governance with real coordinating power.
The key principle for effective strategic industrialization is a design that provides real benefits to both global platforms and domestic content firms. A regulation-heavy approach risks discouraging investment; a laissez-faire approach accelerates domestic hollowing-out. Policy should instead reduce uncertainty and align incentives so firms can invest, create, and scale.
The government has already set national goals around a KRW 300 trillion K-culture economy and 30 million inbound tourists, alongside a KRW 10 trillion policy finance commitment. To make these goals operational, Korea should promptly establish globally competitive tax incentives, trade-compatible cooperation mechanisms, and cross-government governance that overcomes ministry silos. In the end, media content competitiveness depends on creative freedom and market dynamism; national strategy should focus on ecosystem conditions that let this dynamism thrive while ensuring domestic value recirculation.
February 25, 2026
Yonghee Kim (Professor, Sunmoon University / Research Fellow, OpenRoute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