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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보고서Research · Reports

공식 공개 보고서 · 원문 대조Official public report · Source-traced guide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Improve the Tele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2022 · 방송통신위원회
기관 표기: 원문 확인Institution identified in the document

김용희의 원문 역할: 참여연구원Yonghee Kim’s documented role: Participating researcher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원문 표지, PDF 1쪽
원문 표지 · PDF 1쪽Source cover · PDF p. 1

연구 내용Overview

통신분쟁조정 제도의 법령과 운영 절차를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안 및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해외 앱마켓 사업자와의 분쟁에서는 국내대리인, 송달·자료제출, 자발적 참여의 한계를 구분해 논의합니다.

This study reviews telecommunications dispute-resolution law and procedure and develops decree amendments and implementation proposals. Its discussion of overseas app stores distinguishes domestic representation, service of documents, evidence submiss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원보고서의 문제의식·분석·제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는 표시한 표와 쪽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아래 표는 핵심 항목을 웹에서 읽도록 재구성했고, 원문 표·그림이 있는 페이지를 함께 제공합니다.This reading guide explains the report’s questions, analyses, and proposals in new wording. Tables below re-present selected source results for web reading, alongside images of the relevant original pages.

핵심부터 읽기Start with the main findings

  1. 분쟁조정의 병목은 위원 수와 상시 지원 업무를 함께 보아야 드러난다. 사실확인·법리 검토·연락·통계 관리가 매 사건에 필요하므로 비상임 회의만 늘리는 방식과 상임위원·사무국을 둔 방식은 다른 운영 모델이다.The bottleneck concerns both committee members and continuous support. Fact-finding, legal review, contact and statistics recur across cases. Adding occasional meetings and establishing permanent members/secretariat capacity are different operating models.PDF 파일 11, 12, 13, 91, 100, 102, 107쪽PDF pages 11, 12, 13, 91, 100, 102, 107
  2. 2021년 1,170건의 신청과 인당 조정 56.5건은 같은 분모가 아니다. 인당 값은 조정 전 합의 333건과 기타 272건을 제외한 565건을 위원 10명으로 나눈 수치다. 신청 증가를 그대로 정원 증원 배수나 생산성으로 바꾸면 상담·합의와 사건 난도의 차이가 사라진다.The 1,170 applications and 56.5 mediations per member use different denominators. The latter divides 565 cases, after excluding 333 pre-mediation agreements and 272 other cases, by ten members. Applications are not a direct staffing multiplier or productivity measure.PDF 파일 91쪽PDF page 91
  3. 해외 앱마켓 문제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 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본다. 본사·국내법인·대리인의 권한, 문서 송달과 자료 제출, 개발사와 플랫폼의 책임 배분이 연결되어야 한다. 국내 연락 창구 하나를 둔다고 환불 분쟁이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For overseas app markets, legal applicability differs from practical participation. Headquarters, local entities and representatives have different powers, and service, evidence and developer/platform responsibility must align. A local contact alone cannot guarantee refunds.PDF 파일 134, 135, 140, 141, 142, 143, 144쪽PDF pages 134, 135, 140, 141, 142, 143, 144

통신분쟁 증가와 제도 개선 질문Rising disputes and the reform question

통신서비스가 복잡해지고 분쟁 신청이 늘 때, 조정위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한지가 이 보고서의 출발점이다.2022년12월 통신분쟁조정 조직 강화 관련 법 개정에 대응해 상임위원·사무국·소위원회와 하위법령의 구체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앱마켓의 결제·환불 분쟁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누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묻는다. 조직 문제와 글로벌 플랫폼 집행 문제를 함께 다룬 연구이며 김용희의 역할은 참여연구원으로 확인된다.

This December 2022 study asks whether a growing and more complex dispute caseload can be handled effectively simply by adding committee members. It examines permanent members, secretariat support, subcommittees and implementing rules following the legislative context described in the report. It also considers parties and representation in app-market payment/refund disputes involving overseas businesses. Yonghee Kim is documented as a participating researcher; the report combines organisational reform with cross-border implementation issues.

PDF 파일 3, 4, 5, 6, 10, 11쪽PDF pages 3, 4, 5, 6, 10, 11

현황자료와 처리 건수Evidence and caseload

자료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관련 법령·입법자료와 유사 분쟁조정기구의 구성·운영 사례다. 요약문은 신청이2019년155건,2020년572건,2021년1,170건으로 증가했다고 정리한다. 위원1인당 사건 수 비교에서는 취하·거부 등 실제 조정에 관여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려고 했다. 다만 기관마다 사건의 난도·통계처리와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이 수치를 곧바로 인력 생산성 순위로 볼 수 없다. 신청 증가를 기관의 성과 달성으로 표현하지도 않는다.

Sources include applications and case handling, legislation and organisational comparisons. The summary reports 155 applications in 2019, 572 in 2020 and 1,170 in 2021. Per-member comparisons attempt to exclude cases without substantive mediation involvement. However, differences in case difficulty, statistics and operating practices prevent a simple productivity ranking. A growing application count is evidence of demand and workload, not automatically an institutional achievement.

PDF 파일 11, 12, 13쪽PDF pages 11, 12, 13

유사 조정기구의 비교Comparison with other mediation bodies

공공데이터·개인정보·콘텐츠·환경·의료·소비자·주택임대차·저작권 등 유사 기구를 살피며 상임위원의 신분·근무형태, 사무국의 위치·업무, 직권조정의 요건과 효력을 비교한다. 비교의 핵심은 기관 이름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라 사건 처리에 필요한 상시 기능을 누가 담당하는가이다. 원문은 통신분쟁에서 사실확인·법리 검토·당사자 의견청취를 뒷받침하는 인력의 부족을 문제로 본다. 다른 분야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법률상 위임과 분쟁 특성에 맞추자는 방향이다.

The comparison covers bodies dealing with data, privacy, content, environment, medical, consumer, tenancy and copyright disputes. It examines employment status, secretariat placement and duties, and conditions for mediation decisions. The purpose is to identify who supplies continuous fact-finding, legal review and party communication. The report diagnoses support-capacity gaps in telecommunications while recognising that another sector’s arrangements cannot simply be copied without attention to legal authority and dispute characteristics.

PDF 파일 5, 12, 13쪽PDF pages 5, 12, 13

상임위원·소위원회·사무국 안Organisational options

상임위원은 소위원회 사건의 조정·총괄관리와 소위원회 간 협의, 사건 분석·통계 등 계속적인 업무를 맡고 비상임위원은 사건 조정에 참여하는 구분을 제안한다. 소위원회에는 주심위원을 두고 사건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다. 사무국은 접수·사실확인·연구와 상담센터·지원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논의한다. 보수와 모집 방식, 업무 일부 위탁은 별도 규정이 필요한 실행 항목이다. 이 안을 실제 인력이 배치되거나 처리기간이 단축된 관측 결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Permanent members are proposed to coordinate cases, subcommittees and statistics, while non-permanent members participate in mediation. Rapporteurs and flexible subcommittee arrangements support particular dispute types. The secretariat would assist with intake, fact-finding, research, consultation and systems. Pay, recruitment and possible outsourcing are separate implementation questions. These are proposed allocations of responsibility, not evidence that staffing occurred or case-processing time subsequently fell.

PDF 파일 13, 14, 100, 102쪽PDF pages 13, 14, 100, 102

하위법령 개정안의 연결Linking the implementing rules

보고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주심위원, 수당·여비, 사무국의 설치·업무를 서로 연결해 시행령과 운영세칙에 반영할 항목으로 정리한다. 표4-4에는 상임위원5명 안,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사무국의 사실확인과 업무 위탁 등 개정 필요사항이 제시된다. 직권조정은 법률에서 정한 대상·조건·효력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다. 법률·시행령·내규를 모두 같은 수준의 규칙으로 취급하거나 연구안의 조문이 이미 시행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The report links committee composition, subcommittees, rapporteurs, allowances and secretariat functions across the decree and internal rules. Table 4-4 includes a five-permanent-member proposal and provisions on fact-finding and outsourcing. It distinguishes statutory conditions and effects from delegated procedural details. The web account therefore does not collapse laws, decrees and internal rules into one level, or present proposed wording as already enacted and operating.

PDF 파일 14, 15, 107쪽PDF pages 14, 15, 107

앱마켓의 당사자·환불·대리 문제App-market parties, refunds and representation

앱마켓은 플랫폼·개발사·콘텐츠 제공자·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연결되어 환불의 주체와 조정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당시 구글·애플 약관의 책임·면책·환불 조건을 비교하고, 해외 본사·국내 법인·국내대리인의 역할을 구분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범위와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 송달·자료 제출·담당자 연락의 현실적 문제도 다룬다. 관할이 있다는 사실과 조정이 실제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분석이다.

App markets connect platforms, developers, content suppliers and users, complicating refund responsibility and mediation-party identification. The report reviews historical Google/Apple terms and distinguishes overseas headquarters, domestic entities and representatives. It also considers coverage of representation requirements, voluntary cooperation, service of documents and access to information. Legal applicability does not itself guarantee a functioning mediation process, especially where an overseas party does not actively participate.

PDF 파일 16, 134, 142, 144쪽PDF pages 16, 134, 142, 144

실효성 확보의 실행 과제Implementation for effectiveness

실행은 조직의 정원·상시 인력과 사건별 업무를 설계하는 일, 하위규정을 정합적으로 작성하는 일, 해외사업자와 연락·참여 체계를 만드는 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원문은 사업자가 분쟁 유형·환불 쟁점별 기준을 만들고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는 자율규제도 검토한다. 정부는 자율규제 조직의 지정·지원과 참여 유인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해설상으로는 인력 확충과 플랫폼 협조가 대체관계가 아니라 함께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효과가 검증된 단일 해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Implementation combines staffing and case responsibilities, coherent subordinate rules, and practical contact and participation arrangements with overseas operators. The source also considers self-regulatory classifications and refund criteria that improve user access, supported by government incentives and recognised organisations. An interpretive lesson is that capacity and cooperation are complementary requirements. The report does not validate one universal remedy or measure the eventual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package.

PDF 파일 14, 16, 107, 144쪽PDF pages 14, 16, 107, 144

업무량 비교에서 제외된 일도 남아 있다Excluded categories can still require administrative work

위원 1인당 비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조정을 보려는 목적으로 취하·거부 등을 제외했다. 그러나 신청 접수와 안내, 조정 전 합의 과정의 연락·기록은 지원조직의 업무로 남는다. 따라서 565건을 기준으로 위원 수를 검토하는 문제와 1,170건 전체의 접수·상담·자료 관리를 위한 사무국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The per-member comparison excludes withdrawal/refusal categories to approximate substantive mediation. Intake, guidance, communication and recording can still require support work. Committee capacity for 565 mediation cases and secretariat capacity across all 1,170 applications are related but different requirements.

다른 기구의 조정건수는 성립·결정·개시 등 집계 방식이 다르고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의 참여도 다르다. 원표에도 조정위원 정원 범위로 인당 값을 제시한 기관이 있다. 이런 자료는 상시 인력이 필요하다는 구조적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통신위원이 다른 분야보다 몇 배 과로한다는 정밀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Other bodies count decisions, starts or settlements differently and use permanent/non-permanent members differently. Some per-member ranges depend on authorized membership limits. The data support structural comparison but not a precise claim that telecom members work a particular multiple harder.

PDF 파일 12, 13, 91, 93, 96쪽PDF pages 12, 13, 91, 93, 96

환불 책임과 조정 참여 권한을 함께 확인Connect refund responsibility to authority to participate

앱마켓 사업자를 조정 당사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의 대리·중개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이용자 접근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전가 위험도 있다. 플랫폼이 먼저 환불한 뒤 개발사에 구상하면 협상력이 약한 개발사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원문의 우려다. 편리한 창구와 공정한 책임 배분은 따로 설계해야 한다.

Making an app market a party or intermediary may improve access but can shift costs to developers. The report warns that a dominant platform could refund first and seek recovery from weaker developers. Convenience and fair responsibility allocation therefore require separate design.

해외 본사를 대상으로는 송달·담당자 확인·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의 현실적 경로가 필요하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적용 범위와 다른 법률상 대리 역할도 같지 않다. 조정은 당사자의 협조와 수락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행정제재의 집행과 구별되며, 원문은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자율규제의 보완을 함께 논의한다.

Cross-border cases require workable service, contacts, evidence and submissions. Representation duties differ by legal framework. Mediation depends on participation and acceptance rather than functioning like enforcement of an administrative sanction; the source therefore also considers cooperation and self-regulatory arrangements.

PDF 파일 134, 135, 140, 141, 142, 143, 144쪽PDF pages 134, 135, 140, 141, 142, 143, 144

핵심 결과를 표로 읽기Read the key results in tables

원문이 인용한 신청 증가Applications reported in the source
연도Year신청건수Applications
2019155
2020572
20211,170

당시 신청 수이며 조정 성립·처리 성과나 현재 사건 수가 아니다.Historical applications, not successful mediations, current caseloads or achieved performance.

이 표를 읽는 방법How to read this table

2019년 155건은 위원회가 6월 출범한 첫해 수치여서 온전한 12개월의 2020·2021년과 단순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기 어렵다. 2021년 1,170건은 신청이지 성립이나 전체 처리 완료가 아니다.The 155 applications in 2019 concern a launch year beginning in June, unlike complete subsequent years. The 1,170 in 2021 are applications, not settlements or completed cases.

신청이 늘었다는 사실은 이용 수요·접근·복잡성 등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 조직개편 뒤 처리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는 인력이 몇 명 필요한지를 이 세 행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인력 비교에는 실제 관여 사건과 지원 업무, 난도를 추가로 보아야 한다.Application growth may reflect demand, access and complexity. Three annual counts cannot establish staffing needs or the effect of reform on processing time; substantive cases, support work and difficulty also matter.

PDF 파일 11, 12, 91쪽PDF pages 11, 12, 91

원문 해당 쪽의 내용을 선별·재구성한 해설 표Explanatory reconstruction of the cited source pages · PDF 파일 11쪽PDF page 11

조직별 역할 제안Proposed organisational responsibilities
구성Element역할 안Proposed role
상임위원Permanent member상시 사건관리·소위 협의·통계Continuous case coordination, subcommittee liaison and statistics
비상임위원Non-permanent member분쟁사건 조정Case mediation
사무국Secretariat접수·사실확인·제도연구·시스템 지원Intake, fact-finding, research and systems
소위원회Subcommittee사건별 심의·주심 운영Case deliberation and rapporteur arrangements

표4-2·4-4의 제안 내용을 재구성했다. 실제 조직 운영성과를 측정한 표가 아니다.Reconstructed from proposed arrangements in Tables 4-2 and 4-4, not measured operational outcomes.

이 표를 읽는 방법How to read this table

상임위원은 상시 사건 조정과 소위 간 조율·통계 관리, 비상임위원은 사건 심의, 사무국은 사실확인·상담·시스템 지원으로 기능을 나누었다. 행별로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독점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 업무와 사건별 전문 판단을 어떻게 연결할지의 제안이다.The rows distinguish ongoing coordination/statistics, case deliberation and secretariat fact-finding/consultation/system support. They allocate continuous and expert case functions, not exclusive ownership of every task.

소위원회·주심·위탁 업무는 시행령과 운영세칙의 위임 범위에 맞춰 정비할 과제다. 표의 역할과 상임 5명 예시는 연구안이며 현재 채용 인원이나 실제 운영 편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조직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불참이나 불수락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Subcommittee, rapporteur and delegated functions require coherent implementing authority. The five-permanent-member example is a proposal, not verified current staffing. Organizational capacity alone does not remove nonparticipation or rejection by parties.

PDF 파일 13, 100, 102, 107, 144쪽PDF pages 13, 100, 102, 107, 144

원문 해당 쪽의 내용을 선별·재구성한 해설 표Explanatory reconstruction of the cited source pages · PDF 파일 102, 107쪽PDF pages 102, 107

원문의 핵심 표·그래프Key tables & figures in the source

표·그림이 수록된 원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Original pages containing the selected tables or figures. Select an image to enlarge it.

위원수·신청·실질 조정의 분모 비교Members, applications and mediation denominators

위원수·신청·실질 조정의 분모 비교 · 원문 PDF 91쪽
1,170건에서 일부 범주를 제외한 565건과 10명 기준을 확인한다. 기관 간 수치는 정의가 다르다.Shows the 565-case substantive denominator and ten-member base; inter-agency definitions differ.PDF 파일 91쪽PDF page 91

표4-2 상임·비상임 역할 비교안Table 4-2: permanent and non-permanent roles

표4-2 상임·비상임 역할 비교안 · 원문 PDF 102쪽
근무형태·보수·역할을 구별한 조직안이다.A proposal distinguishing work, remuneration and responsibilities.PDF 파일 102쪽PDF page 102

표4-4 개정 필요사항안Table 4-4: proposed implementing changes

표4-4 개정 필요사항안 · 원문 PDF 107쪽
위원회·소위원회·사무국 규정을 연결한다.Connects committee, subcommittee and secretariat provisions.PDF 파일 107쪽PDF page 107

앱마켓 책임 강화와 비용 전가의 쟁점App-market responsibility and cost-shifting

앱마켓 책임 강화와 비용 전가의 쟁점 · 원문 PDF 135쪽
플랫폼 참여가 이용자 접근을 높이면서 개발사 부담을 옮길 수 있는 긴장을 다룬다.Explains the trade-off between easier access and shifting costs to developers.PDF 파일 135쪽PDF page 135

비교·법제 연구의 한계Limits of the comparison and legal review

이 연구는2022년 제도개선안이며 현재의 법령·분쟁 절차·앱마켓 환불 조건을 안내하는 자료가 아니다. 해외 사례와 당시 약관을 검토했지만 모든 이용약관의 현재 효력이나 국제 집행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기관별 사건 수는 정의와 난도가 달라 엄밀한 인력 수요·처리기간 효과 추정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원문에는 법률·시행령과 입법절차 표현을 별도 대조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웹에서는 확정된 현재 조문으로 재서술하지 않는다. 연구자의 견해가 발주기관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원문 고지도 유지한다.

This is a 2022 reform study, not current advice on legislation, procedures or app-store refunds. Its historical review does not establish present enforceability or resolve cross-border jurisdiction. Non-comparable caseload definitions and difficulty also limit workload and timing inferences. Legal terminology and procedural descriptions require separate checking before reuse as current law. The source’s disclaimer that researchers’ views may differ from the commissioning institution’s position remains relevant.

PDF 파일 3, 12, 13, 134, 142, 144쪽PDF pages 3, 12, 13, 134, 142, 144

근거 쪽: Evidence pages: 3, 4, 5, 6, 10, 11, 12, 13, 14, 15, 16, 91, 93, 96, 100, 102, 107, 134, 135, 140, 141, 142, 143, 144 · PDF 파일 기준, 인쇄 쪽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PDF file pagination may differ from printed page numbers.

근거와 검토 범위Source and review scope

156쪽의 기관 공개 판본를 기준으로 본문·표·선정 이미지를 확인했습니다. 해설은 연구 내용을 새 문장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원문 페이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분석 결과의 독립 재현이나 기관의 공식 입장 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The text, tables and selected images were checked against the 156-page edition released by the institution. This guide is an editorial summary accompanied by original source pages. This does not imply independent replication or institutional 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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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PDF 쪽: Source PDF pages: 1, 2, 3, 4, 5, 6, 10, 11, 12, 13, 14, 15, 16, 23, 91, 93, 96, 100, 102, 107, 134, 135, 140, 141, 142, 14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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